약가제도 개선으로 달라지는 치료 접근성 정리

건정심에서 약가제도 개선안이 논의됐다는 소식을 보고 내용을 쭉 살펴봤어요. 이번 개편은 변화폭이 꽤 커서 환자 입장에서도 체감할 부분이 많아 보여요. 그래서 핵심만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개편에서 눈에 띄는 변화

•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 기간 100일 이내 단축
•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 대책 강화
• 제네릭 약가 산정률 조정과 계단식 인하 강화

희귀질환 치료제 100일 등재, 체감 폭이 크다

그동안 건강보험 등재까지 최대 240일 걸리던 절차가 100일 이내로 단축된다고 해요. 치료제는 있는데 보험 적용이 늦어 치료 시작이 미뤄지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조치예요.
혁신적 신약에 대한 비용효과성 평가도 조금씩 유연해지는 흐름이라 전체 진행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신약 도입을 빠르게 하는 약가유연계약제 확대

제약사와 공단이 별도 계약을 맺어 등재를 빠르게 하는 약가유연계약제가 내년부터 적용 대상이 크게 넓어져요. 신규 신약뿐 아니라 특허만료 오리지널, 바이오시밀러까지 포함되면서 환자 접근성도 더 빨라질 수 있어요.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 구조를 제대로 손본다

필수약 부족 문제가 반복되면서 불편함이 컸는데요. 이번 개편은 퇴장방지의약품 기준을 상향하고 원가보전 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공급 기반을 직접 강화하는 내용이 많아요.
국산원료 사용 의약품에 대한 가산도 확대돼 제조사 입장에서도 생산 계획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 같아요.

제네릭 약가 조정과 계단식 인하 강화

제네릭 약가 산정률이 현행 53.55에서 40대 수준으로 내려갈 예정이에요. 여기에 동일성분 11번째 제제부터 단계적으로 약가를 내리는 계단식 인하도 강화되면서 시장 구조가 조금 더 정돈되는 분위기가 있어요. 최근 제네릭 품질 논란 등을 고려하면 필요한 변화라는 의견도 많아요.

약가 조정 시기 정례화의 의미

그동안 사용량 연동과 사용범위 확대 조정의 시기가 달라 혼선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시기를 일치시키고 정례화한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업계에서도 계획을 세우기가 조금 더 수월해진다는 반응이 있어요.
● 약가 제도는 예측성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현장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약가제도는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이번 개편은 흐름이 분명해요.

환자 접근성은 빠르게,

필수약 공급은 안정적으로,

약가 관리는 예측 가능하게.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전체 변화가 한눈에 잡혀요.

앞으로 세부 지침이 더 나올 텐데, 지금 큰 틀만 알아두어도 도움이 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