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규제합리화 1호 발표

AI 이야기가 나오면 GPU, 데이터센터, 저작권, 전력 문제까지 한꺼번에 따라붙죠. 기술은 빠르게 가는데 규제와 제도는 늘 한 발 늦다는 말도 많아요. 이번에 정부가 인공지능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1호를 발표하면서 어디를 어떻게 손보겠다는지 방향이 꽤 선명해졌습니다. 핵심만 정리해볼게요.

로드맵의 뼈대, 네 가지 축

• 기술개발
• 서비스 활용
• 인프라
• 신뢰·안전 규범

이번 로드맵은 인공지능 산업의 밸류체인을 기준으로 네 가지 축을 잡고, 이 안에서 25개 부처와 기업, 협회, 연구기관이 함께 67개 세부과제를 뽑았어요. 데이터와 모델을 만들고, 서비스를 올리고, 데이터센터 같은 인프라로 받쳐주면서, 동시에 신뢰와 안전 기준을 세우는 과정을 한 세트로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AI 학습 데이터, 공정이용과 공공데이터가 핵심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슈는 여전히 학습데이터예요. 지금도 저작물 공정이용 조항이 있지만 AI 학습이 여기에 포함되는지 판단이 쉽지 않아 기업 입장에서는 리스크로 느껴질 때가 많았죠.
이번 로드맵에서는 공정이용 판단 기준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필요하면 법령 개정까지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여기에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100을 선정해 개방하고, AI 학습에 바로 쓸 수 있는 AI-ready 공공데이터 기준과 관리체계도 마련하겠다고 해서 데이터 쪽 변화는 꽤 분명합니다.

서비스 활용, 자율주행과 로봇 규제가 먼저 풀린다

서비스 영역에서는 자율주행과 지능형 로봇이 대표적인 사례예요. 지금까지 시범운행지구는 노선 중심이라 범위가 좁고, 지정권도 국토부에만 있어서 절차가 길었는데 앞으로는 도시 단위까지 넓히고 지자체에도 지정 권한을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로봇은 주차로봇과 실외이동로봇을 중심으로 규제를 손봅니다. 주차구획과 안전 기준을 유연하게 바꾸고, 실외 이동로봇은 인증 평가항목을 줄이고 심사 기간을 단축해서 실제 상용화 속도를 높이려는 방향이에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현실을 반영한 규제 정비

AI 인프라의 핵심인 데이터센터 규제도 정비됩니다. 외부 출입이 거의 없는 건물에 일반 업무시설과 동일한 미술작품 설치나 승강기 의무를 적용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설치 장소와 금액 기준을 조정하고 승강기 설치 의무를 계산할 때 서버실 면적은 빼도록 법을 고치겠다는 내용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소해 보이지만, 대형 센터를 여러 곳 운영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비용과 설계 자유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신뢰·안전, 고영향 AI와 채용 AI 기준 만들기

신뢰와 안전 분야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과 채용 AI가 핵심 키워드예요. 생명, 신체, 기본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고영향 AI로 보고, 어떤 경우에 여기에 해당하는지 영역별 판단 기준과 사업자 책무를 하위법령으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채용 과정에서 사용하는 AI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기업의 책무와 활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구직자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한 유의사항을 제시하겠다고 했어요. 앞으로 채용 AI를 도입하는 회사라면 이 기준을 꼭 확인해야겠죠.

규제를 없애는 게 아니라 길을 보이게 하는 작업

이번 로드맵을 쭉 보면 규제를 없애겠다는 이야기보다는 어디까지가 가능 영역인지 경계를 분명히 그리겠다는 의도가 더 크게 느껴져요. 데이터와 인프라는 더 과감하게 열어주되, 고영향 서비스와 채용처럼 민감한 분야는 기준과 책임을 선명하게 만든다는 구조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를 피하는 것보다, 어떤 룰 안에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요.
앞으로 각 과제가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는지 따라가면서 우리 조직이 영향을 받는 지점을 미리 체크해두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