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초급여가 올랐다는 얘기가 자주 들리는데, 막상 얼마나 달라졌는지 감이 안 온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저도 최근에 문의를 여러 번 받아서 이번 글에서 흐름을 한 번에 정리해보려고 해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방향성은 분명히 보이는 해예요.

2025년 인상폭, 체감은 어느 정도인지
이번에 기초급여는 물가 반영으로 7천 원대 중반 정도 인상됐어요. 금액만 보면 작아 보이지만 연금처럼 매달 들어오는 지원은 꾸준함이 더 중요하다고 느껴요. 실무자분한테 들어보니 이런 조정이 매년 보장되는 건 아니라서, 올해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반영됐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제가 상담 도와드렸던 분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조금이라도 꾸준히 오른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더라고요.
부가급여까지 보면 금액 체감이 달라지는 이유
부가급여를 함께 보면 느낌이 확 달라져요. 소득구간별로 3만 원에서 9만 원 정도까지 차이가 나다 보니, 기초급여와 합쳐지면 월 체감 금액이 꽤 달라져요. 그래서 같은 장애 정도여도 받는 금액이 다르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왜 나는 더 적게 나오느냐예요. 실제 계산 흐름을 보면 소득인정액, 가구형태, 재산 평가 같은 요소가 조용히 반영돼요. 몇 번 계산해보면 흐름은 금방 익숙해져요.
선정기준액 변화가 중요한 이유
올해는 선정기준액도 함께 조정되면서 기준이 조금 완화됐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상자가 넓어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다만 기준액이 올랐다고 해서 모두 자동으로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전월세 보증금이나 차량가액처럼 재산 항목이 반영되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 주의: 소득보다 재산 평가에서 기준을 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사람마다 체감이 크게 다른 이유
같은 금액을 받아도 어떤 분은 조금 편해졌다고 말하고, 어떤 분은 여전히 부담스럽다고 말해요. 연금의 성격 자체가 전체 생활비를 해결하는 구조가 아니라 줄어든 소득과 늘어난 지출을 조금 보완해주는 역할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연금은 출발점이고, 나머지 필요한 복지는 따로 챙겨야 한다고 말하곤 해요. 의료비 지원, 활동지원, 보조기구 지원처럼 함께 활용하면 체감이 훨씬 좋아져요. 관련 제도는 지역 복지포털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마무리
올해 기초급여 인상폭은 크지 않지만 의미는 분명해요. 제도 조정이 이어지면서 조금씩 개선되는 흐름이 보여요. 본인의 소득과 재산 구조가 헷갈린다면 주민센터 상담이나 공식 사이트를 통해 차분히 확인해보면 도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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