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본격 시행! 선발 절차와 혜택 총정리 (2026년 입법예고)

지방에 살면서 아플 때 갈 병원이 없어 불안했던 적, 혹은 뉴스를 통해 지역 의료 공백 문제를 접하고 걱정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의료 취약지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의사제'가 드디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오는 2026년 2월 24일 법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오늘(1월 20일)부터 세부 규칙 마련에 착수했는데요.
지역의사는 어떻게 선발하고, 어떤 지원을 받으며, 어디서 근무하게 되는지! 따끈따끈한 입법예고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만 쏙쏙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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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역의사양성법'이란 무엇인가요?
2. 시행령 제정안 핵심 내용 4가지
3. 입법예고 기간 및 의견 제출 방법
4. 마무리 및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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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의사양성법'이란 무엇인가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작년 말(2025년 12월 23일)에 제정된 법이에요. 핵심은 간단해요.

• 선발: 의대 입학 단계부터 '지역의료'에 종사할 학생을 별도로 뽑습니다.
• 지원: 국가가 교육비와 장학금 등을 파격적으로 지원합니다.
• 의무: 졸업 후 일정 기간 동안 지정된 의료 취약지 등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이 법이 2026년 2월 24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는데, 이를 위해 구체적인 실행 규칙(시행령/시행규칙)을 정하는 과정이 시작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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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행령 제정안 핵심 내용 4가지

이번에 예고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예비 의대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궁금해할 실질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요.

① 어떻게 뽑나요? (선발 절차)

법 제4조에 따라 '지역의사 선발전형'의 구체적인 선발 비율과 절차가 규정됩니다. 일반 전형과 달리 지역 근무 의지가 확고한 인재를 뽑기 위한 별도의 트랙이 마련될 예정이에요.

② 혜택은 무엇인가요? (학비 지원)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비 등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지원 사항: 입학금, 등록금 등 학비 전액 지원 예상
• 주의 사항: 만약 중도에 포기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반환은 물론 지원이 중단되는 사유와 반환금 산정 방식도 깐깐하게 정해집니다.

③ 어디서, 얼마나 일하나요? (의무 복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국가의 지원을 받은 만큼 사회에 환원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의무복무지역: 의료 인력이 부족한 '의료취약지' 등
• 복무기간: 장학금 수혜 기간 등을 고려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기간 (구체적 연수는 확정안 참고)

④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지원센터)

단순히 뽑아놓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의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 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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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법예고 기간 및 의견 제출 방법

정부는 이번 제정안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에요. 혹시 이 제도에 대해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의견, 혹은 보완했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 기간: 2026년 1월 20일(화) ~ 2월 2일(월)
• 방법:
  1.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2. 온라인: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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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정확한 의대 정원은 언제 나오나요?
A. 이번 입법예고는 '법적 절차와 기준'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구체적인 학교별 배정 인원 등은 하위 법령이 정비된 후, 대학 입시 요강을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Q. 의무 복무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지원받은 학비 반환은 물론, 법에 따라 의사 면허 취소 등 강력한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에 그 구체적인 반환 기준 등이 담기게 됩니다.

Q. 기존 의대생도 지원 가능한가요?
A. 이 법은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존 재학생 적용 여부는 법령의 부칙이나 경과 조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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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번 지역의사제의 구체화가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에서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단단한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바뀌는 의료 정책, 앞으로도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릴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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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안내

• 본 포스팅은 2026년 1월 20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입법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에 따라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법령 내용은 추후 공포되는 최종안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관련 기관:

•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044-202-2444
•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