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28일 전면 시행! ‘장벽 없는 키오스크’ 의무화

이제 카페나 식당에서 키오스크 앞에 서는 것이 더 이상 누구에게도 두려운 일이 되지 않습니다. 2026년 1월 28일부터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배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 설치 의무가 전면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휠체어를 타고 있어도 동등하게 주문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한 이번 제도의 핵심 내용과 우리 매장이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꼼꼼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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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의무화 전면 시행이란?
2.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3. 소상공인 및 소규모 시설을 위한 예외 규정
4. 의무 불이행 시 시정 절차와 과태료 안내
5. 정부의 향후 운영 방향 및 부처 협업 계획
6. 자주 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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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의무화 전면 시행이란?

그동안 공공기관과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단계적 시행되어 온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이 오늘부터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

• 전면 시행 의미: 제도 단계별 적용일 이전에 이미 설치되었던 기존 키오스크들까지도 이제는 장애인 접근성 기준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 적용 대상: 사실상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공공 및 민간의 모든 재화·용역 제공자입니다.

 

2.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키오스크 운영 시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 검증된 기기 설치: 과기정통부 고시 기준을 준수하고 접근성 검증서를 발급받은 제품을 설치해야 합니다.
• 음성 안내 장치: 시각장애인이 기기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 안내 장치를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 💡 팁: 내 기기가 인증 제품인지 궁금하다면 '무인정보단말기 UI 플랫폼' 누리집에서 리스트를 확인해 보세요.

 

3. 소상공인 및 소규모 시설을 위한 예외 규정

현장의 자금난이나 협소한 공간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에게는 선택 가능한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습니다.

구분	대상 시설	정당한 편의 제공 방식 (선택)
예외 1	바닥면적 50㎡ 미만 소규모 시설	① 호환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
예외 2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② 보조 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예외 3	테이블 주문형 소형제품 설치 현장	위 ①, ② 중 하나만 이행해도 인정

 

4. 의무 불이행 시 시정 절차와 과태료 안내

정당한 사유 없이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합니다.

• 진정 및 조사: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조사가 진행되며 차별 인정 시 시정권고가 내려집니다.
• 시정명령: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까지 거부할 경우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정부의 향후 운영 방향 및 부처 협업 계획

보건복지부는 처벌보다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 탄력적 적용: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현장의 이행 여건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 범정부 협력: 과기정통부, 중기부 등과 협력하여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연계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 긍정적 기대: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 발전에 맞춰 새로운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보완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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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우리 매장은 10평 남짓한 소상공인 가게인데 꼭 배리어프리 기기로 바꿔야 하나요?
✅ 아니요, 50㎡ 미만 소상공인 매장이라면 기존 키오스크를 유지하되 호출벨을 설치하고 직원이 직접 주문을 도와주는 방식으로도 의무 이행이 인정됩니다.

Q2. 음성 안내 장치는 시각장애인에게만 필요한가요?
✅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저시력 고령자나 글자를 읽기 어려운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며, 법적으로 필수 설치 사항입니다.

Q3. 휠체어 이용자를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하단 공간 확보와 화면 높이 조절 기능이 포함된 기기를 권장합니다. 예외 대상인 경우 직원의 보조가 필수적입니다.

Q4. 과태료 3천만 원이 바로 부과되는 건가요?
✅ 아닙니다. 인권위의 조사와 시정권고, 그리고 법무부의 시정명령을 모두 거부했을 때 내려지는 최종적인 조치입니다.

Q5. 기기 구매나 교체 시 정부 지원금이 있나요?
✅ 중소벤처기업부나 지자체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키오스크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니, 거주 지역 지자체의 공고를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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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키오스크 정보접근권은 이제 선택이 아닌 기본권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이웃이 소외 없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스스로 주문할 수 있는 환경,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입니다.

• 우리 매장 면적과 소상공인 여부 확인하기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가이드라인 숙지하기
• 호출벨과 보조 인력 안내 문구 비치하기

모두가 행복한 '장벽 없는 세상',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다립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성껏 답변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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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안내
본 포스팅은 2026년 1월 28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적 해석이나 구체적인 적용 사례는 개별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공식 가이드라인이나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www.mohw.go.kr
• 무인정보단말기 UI 플랫폼: kioskui.or.kr
• 국가인권위원회: 국번 없이 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