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5가지 확인해야 합니다.

요즘 장애인 정책 변화가 많아서 저도 뒤처지지 않으려고 귀 기울이고 있어요.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개선 TF’를 출범했다는 발표가 나왔더라고요.

서비스 신청하거나 이용하시는 분께는 ‘나랑도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서 묻는 질문이나 현장 이야기랑 함께 정리해봤어요.

왜 지금 바꾸는 걸까

먼저 배경부터 간단히 보면요.

2019년 7월, 기존의 장애등급제(1~6등급) 체계를 폐지하고 대신 ‘장애의 정도’ 기준 및 맞춤형 지원체계를 도입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제도 변화가 체감으로 이어졌느냐 하면 “아직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 TF가 구성된 거고 ‘장애계·학계·유관기관’이 모여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하겠다고 해요.

핵심 5가지 체크포인트

1) 지원대상 확대

과거엔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이 장애등급 1~3급만 가능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등록된 장애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해졌고요.
제가 듣기로 “등급이 낮아서 신청도 못했었다”는 분들이 꽤 있었더라고요.

변화된 제도는 그 부분을 바로잡으려는 의도로 보여요.

2) 지원시간·급여량 세분화

지원 시간이나 급여량이 획일적 기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고 ‘필요도’나 ‘환경’을 더 반영하려는 흐름이 있어요.
실제로 기존엔 4구간이었던 급여구간이 지금은 15구간으로 세분화됐다는 안내도 있어요.
세분화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많이 늘어난다는 의미는 아니니 본인 상황 확인이 필요해요.

3) 본인부담금 경감 및 비용 접근성

지원대상이 확대되면서 본인부담금이나 서비스 신청 절차 간소화도 같이 논의 중이에요.
제가 주변 이용자분께 들은 말로는 “지원 시간이 비슷해도 부담금이 줄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좋은 변화예요.

4) 전달체계 강화-지역사회 접근성 향상

지원제도만 바뀌는 게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기관이 도와주는지’ 접근성이 중요해졌어요.
예컨대 읍면동에서 장애인복지관이나 민관협의체가 함께 상담하거나 ‘찾아가는’ 형태가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5) 의견수렴 체계 및 제도개선 지속

이번 TF처럼 장애계·학계가 참여해서 제도를 논의한다는 점이 의미 있어요.
즉, ‘한번 바뀌고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신호로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알아두면 좋은 팁

제가 현장에서 들은 팁 몇 가지 나눌게요.

• 신청 전에 본인이 속한 장애유형, 가구환경(예: 독거, 취약가구), 사회활동 여부 등을 미리 체크해보세요. 조사 결과에 반영되기 때문이에요.
• 현재 이용 중인 수급자가 갱신 조사 대상이라면 ‘지원 시간이 갑자기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걱정이 많아요. 과거엔 경과조치가 있었어요.
• 지역에서 상담 가능한 복지관이나 장애인단체, 읍면동 담당자에게 미리 문의해보는 게 좋아요. 전달체계가 강화된 만큼 이용자 입장에서 정보 인지력이 중요해졌어요.

앞으로의 기대와 남은 과제

물론 기대감이 커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이라는 원칙이 제도 속에 더 살아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고, 제도 도입 이후 탈락·감소 사례도 보고돼요.
그래서 이번 TF가 어떻게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지 ‘실행력’이 중요합니다.

 

이번 제도 변화는 제도 설계부터 이용자 관점까지 꽤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나에게 혹은 주변에 장애인 서비스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이번 변화를 함께 살펴보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관심을 갖고 미리 대비해보시면 더 유리한 위치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