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죄인데 왜 형량이 다를까?

뉴스를 보다 보면 “같은 죄인데 왜 저 사람은 더 적게 받았지?”라는 의문이 들 때가 많아요.
형벌의 ‘공정성’이 흔들린다는 감정은 누구에게나 불편하죠.
하지만 실제 법정 안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같은 죄’가 결코 같지 않습니다.

- 같은 죄명이라도 범행 동기와 과정이 다르면 형량이 달라집니다.
- 양형 기준표는 절대 기준이 아닌 권고 기준이에요.
- 감정보다 합리적 판단 구조를 지키는 게 공정성의 핵심입니다.

 

판결이 달라지는 진짜 이유

형량의 차이는 단순한 ‘운’이나 ‘감정’ 때문만은 아닙니다.
판사는 양형인자(범행 동기·수법, 피해 규모·회복, 전과, 반성 등)를 종합해 형을 정해요.
예를 들어 같은 폭행 사건이라도, 한쪽은 우발적이고 다른 한쪽은 계획적이라면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법은 사건의 ‘결과’뿐 아니라 ‘의도’와 ‘태도’까지 함께 재고 있는 거예요.

 

‘양형 기준표’는 정답이 아니다

“기준표가 있다면 다 똑같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하지만 양형 기준표는 법관의 재량을 돕는 가이드라인일 뿐, 절대적인 정답표는 아닙니다.
합의 여부, 반성 태도, 전과 같은 정성적 요소도 양형인자로 반영돼요.
결국 법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행동을 다루기 때문에, 같은 죄명 아래서도 형의 무게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론이 법을 흔들 때 생기는 문제

요즘은 판결이 나오면 여론이 먼저 들끓어요.
“형이 너무 약하다”, “법이 너무 느슨하다”는 반응이 넘쳐나죠.
하지만 법은 감정의 흐름이 아니라 근거의 체계 속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헌법 제103조에도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여론은 참고가 될 수 있지만, 판결을 대신할 순 없습니다.

 

AI 시대의 ‘죄의 측정’은 가능할까

최근 법원은 AI를 재판업무 지원용 도구로 연구 중이에요.
2025년에는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도 출범했죠.
하지만 아직 AI가 직접 판결을 내리는 단계는 아닙니다.
AI는 판사의 판단을 보조하며, 판결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범 연구가 진행 중이에요.

 

공정한 형벌은 완벽이 아니라 ‘균형의 과정’

형벌의 공정성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다듬어지는 균형의 과정이에요.
양형위원회는 실제로 2025년 사기범죄 기준을 다시 개정했을 만큼, 기준은 계속 수정되고 있습니다.
사회가 변하면 죄의 인식도 달라지고, 그에 맞춰 법도 함께 조정되어야 공정함이 유지됩니다.
공정한 형벌은 결과가 아니라 끊임없는 점검의 태도로 완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