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

최근에 등본 제출할 일이 있었는데 재혼가정 부모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던 부분이 이번 개정으로 꽤 달라졌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외국인 분들도 이름 표기 문제 때문에 종종 고생하던 사례가 있어서 이번 변화가 체감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봤어요.

왜 갑자기 등본 표기가 바뀌는 걸까

솔직히 재혼가정 쪽에서 등본 제출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었어요. 가족관계가 너무 상세하게 드러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었죠. 주변에서도 학교 제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꽤 많았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표기 방식을 단순화해 민감한 가족관계 정보가 과도하게 드러나지 않도록 정비됐어요.
그리고 외국인 이름 문제도 계속 말이 많았죠. 외국인의 경우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에 이름 표기 양식이 달라 신원 확인이 번거로웠던 사례가 자주 보고됐어요.

새 표기 방식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

제가 봤을 때 이번 변경에서 핵심은 이거 하나예요. 관계 표기가 훨씬 단순해진다는 점이에요.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세대원, 실제 가족이 아니고 같이 사는 경우는 동거인으로 표시돼요.

• 기존 등본에는 배우자의 자녀, 삼촌 등 세세한 가족관계가 적혀 있어 재혼가정 등의 사생활 노출 우려가 있었어요.
• 앞으로는 세대주 기준으로 세대원 혹은 동거인으로 간단하게 표기돼요.
• 필요한 경우 기존처럼 상세 관계 표기를 선택해 발급할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 처음엔 잘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학교나 기관에 등본을 제출할 때 재혼 사실이나 가족 배경이 불필요하게 드러나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는 분도 아이 등본에 배우자의 자녀라고 적혀 있어서 제출을 망설인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줄어드는 거죠.

외국인 이름, 이제 한글과 로마자가 같이 표기돼요

외국인의 경우 등본에는 영어 이름만,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한글만 적히는 경우가 많아 같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등본에 한글 이름과 로마자 이름이 함께 표기되기 때문에 신원 확인이 훨씬 간단해져요. 은행 계좌 개설이나 공공서비스 신청할 때 편해지는 부분이 많아요. 실제로 외국인 분들이 가장 답답해하던 부분이 이 부분이라 체감이 꽤 클 것 같아요.

전입신고 할 때 챙길 서류가 훨씬 줄어들어요

이건 직접 경험해보니 진짜 편해질 요소예요. 기존에는 건물 등기부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따로 준비해야 해서 서류 출력만 해도 시간이 꽤 걸렸어요.
앞으로는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이런 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한 장짜리 신청서로 끝나는 방식이 꽤 간단해졌어요.

● 전입신고 할 때 서류 출력 때문에 번거롭던 분들에게 이번 개정이 유용할 거예요

끝으로

이번 개정은 재혼가정, 외국인 주민, 전입신고 자주 하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변화라고 느껴졌어요.
특히 민감한 가족 정보가 노출되는 걸 줄일 수 있다는 점이 개인적으로 가장 반가웠어요.
입법예고 기간이 11월 13일부터 12월 23일까지이니 관심 있다면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