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규제 정책 알고 있나요?

최근 “담배 없는 세대”라는 말이 많이 들려요. 제가 봤을 때, 이 말은 단순히 흡연율을 낮추자는 것 이상으로 담배 사용이 아예 다음 세대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느껴졌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WHO FCTC 당사국으로서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고, 이번 11차 당사국총회에서는 한국 정부대표단이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을 공유한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한국의 담배규제 현황과 특징

한국은 “담배”의 정의를 확대해서 니코틴이 함유된 모든 제품을 규제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발표를 최근 했고,

유해 성분 분석·공개를 의무화하는 법률도 시행 단계예요.

이런 변화는 청소년층을 포함해 새로운 담배 제품으로의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여요.

또한 금연지원서비스 확대, 맞춤형 캠페인 전개 같은 수요 감소 전략도 병행하고 있고요.
게다가 국내 정책들은 FCTC 권고사항 중 ‘모니터링’, ‘금연지원’, ‘포장·경고’ 등

MPOWER 전략을 따라가고 있다는 점이 확인돼요.
하지만 여전히 광고·판촉의 포괄적 금지, 흡연실 완전 폐지, 공공장소 흡연 노출 저감 등의 영역에서는 아직 과제가 남아 있어요.

해외 주요국의 규제 사례

미국, 유럽연합 가입국, 호주 같은 국가들은 담배세를 대폭 인상하거나 완전 실내흡연 금지, 플레인 패키징(담배포장 디자인 단순화) 등을 도입했어요.

예컨대 호주는 담배 패키징을 검은색 배경에 경고이미지만 남기는 방식으로 시각적 충격을 높였고,

청소년 흡연율 감소 효과가 보고됨요. 이러한 방식은 ‘시각적 리마인드’가 흡연 시작을 늦추는데 유리하다는 연구가 있어요.
또 많은 국가들이 담배업계의 로비와 정책 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체계적으로 마련해요.

예컨대 정부가 업계와의 과도한 접촉을 통제하고 투명한 기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 등이 있죠. 한국도 이 부분에서 개선이 요구된다는 보고서가 있어요.

주요 차이점과 시사점

● 규제 범위 확대·신제품 포함 여부: 한국이 최근 니코틴 함유 제품까지 규제 확대를 발표한 반면,

일부 해외국가는 이미 이 영역을 더 일찍 정비했어요.
● 업계 개입 통제: 해외 일부는 업계 로비·정책 개입에 대한 제도적 통제를 비교적 명확히 갖췄고,

한국의 보고서에서는 이 점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 캠페인 시각적 전략 및 패키징: 해외에서 도입된 패키징 디자인 변화가 한국보다 더 앞서 있었고,

한국은 지금 그 변화를 본격적으로 준비 중이에요.
● 청소년·미래세대 대응: 해외는 청소년 유입 차단을 위해 유통·판매금지 외에 광고·온라인 마케팅 규제 강화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한국도 ICT 기반 플랫폼 광고·마케팅 확산을 국제공조해야 한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앞으로의 정책은?

첫째, 신종담배(전자담배·가열담배 등)를 포함한 규제체계의 산정이 시급해요.
둘째, 담배업체와 정부의 접촉 및 개입을 보다 엄격히 통제하는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고요.
셋째, 온라인·ICT 기반 담배 마케팅 차단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필요가 큽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과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접근을 강화해야 해요. 담배 없는 세대가 ‘단절’이 아니라 ‘세대 간 이어짐’으로 인식되려면 단지 흡연율만 낮추는 게 아니라 “담배 시작 자체가 없던 세대”로 만드는 전략이 필요해요.

금연은 단기간에 끝나는 과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국제적 협약과 국내 정책이 맞물린다면 현실 변화를 이끌 수 있어요.

지금이 바로 그 변곡점이 될 수 있어요.